“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사 처우 개선 우선돼야”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계획안에 포함된 간호학과 신설 계획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우리나라 간호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민간병원 자본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2~5년 간의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방식으로 간호사들의 발목을 잡는 인력충원 계획”이라며 “이는 신종 노예제이며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열악한 간호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저임금 고강도 간호노동을 고착‧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까지 지역공공간호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으로, 이는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보다 간호사들의 임금까지 저임금으로 고착시키고 민간병원자본을 키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계획안의 ‘간호학과 신설’ 계획은 간호사를 무시하고,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최근 10년 간 간호대 정원은 1만 명에서 2만 명대로 두 배 증원됐지만, 면허소지자 37만 명 중 현직 근무자는 16만 명에 불과하고, 1년 내 신규간호사 퇴사율은 45.5%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5년9개월,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라며 “정부의 간호대 정원확대 정책 실패가 명확함에도, 이를 다시 계획안에 넣은 것은 열악한 간호현실은 무시하고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열악한 간호현장을 지키고 있는 현직 간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저임금 간호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처우개선은 외면하고, 한편에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뒤에선 간호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가 분노스럽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역공공간호사제 및 간호학과 신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와 간호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