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6개 의약단체 수가계약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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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6개 의약단체 수가계약 상견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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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첫 간담회…코로나19 상황 반영돼 난항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오늘(6일)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오늘(6일)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오늘(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단 측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지쳤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는 한계상황이고, 공급자도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해 “그 어떤 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도 국민도 의료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해에 올해까지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의료인들이 의료일선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가입자 건보료를 올리기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재난지원 대상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이번 수가계약에서도 정부 지원, 밴딩 폭을 넓혀 의료인의 희생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치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를 포함해 진료비 수익이 25% 감소했고, 환자 내원률도 23% 하락했다”면서 “환자와 30cm 근거리에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마스크, 페이스 실드, 글로브,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비용이 기본 진료비용 못지않게 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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