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책위·지재권 대책위 공동기자회견…'한미 FTA 중단' 촉구
6차 협상 개최장소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각 대책위 산하 20여 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공노조 의료연대 최은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양국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문제를 뒷구멍에서 빅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곽정민 공동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사회보험노조 서현철 정책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빅딜에 대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환경·조세·보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철폐는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도 세금을 적게 내고 팔겠다는 의도이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과 조세정책의 포기라는 것.
또한 의약품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결국 의약품절감정책(포지티브리스트)의 포기와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약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정부가 ‘뼈는 안되지만 뼈조각은 된다’거나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한다’는 등의 꼼수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미흡한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완화는 것은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자격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양국정부의 빅딜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한국의 사회정책을 맞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거래와 흥정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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