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전면 반대를 표하며,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장 후보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대응을 적극 지원하며 의료계 전체 공동연대 현성, 과태료 처분 불복 등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그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의료계에서 사력을 다해 막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까지 하며 추진한 정책이므로,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진행한 헌법소원과 지난 5월 26일 제기한 의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치협이 법률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후보는 “지난 6월 15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정부 정책 강행에 전면 거부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장영준 해결캠프 모두는 당선 후 선량한 일반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맨 앞에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재차 결의를 표했다.
아울러 장 후보는 “과태로 처분 불복 법적 투행을 불사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시행 부당함과 폐해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후보는 이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는단 계획이다. 장 후보는 “이미 몇몇 신문과 방송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을 제보했다”면서 “이같은 여론전과 함께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실제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단순 비용 공개를 유도해 환자들을 가격 위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비가 의사의 도덕성의 기준인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과도한 최저가 경쟁은 불법 사무장치과 양산과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