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가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견발표회는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선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군진치과의사회(회장 홍진선),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는 12일 투표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정견발표회는 공식 토론회로는 마지막이다. 정견발표회는 선관위 최영림 부위원장과 차순황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치의신보TV에서는 이를 녹화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발표회는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 ▲선관위 공통 질의 ▲후보자간 질의 ▲공동주관 5개 지부 공통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위원장은 "협회장 사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치과계가 산적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회원을 하나로 화합할 신임 회장을 선출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아야할 때"라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협회 정관과 규정, 근거지침을 지켜 민주적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권자 회원들도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선제의 의미를 되새겨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특히 이날 정견발표회가 마지막인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협회 노사단체협약(이하 노사단협) 해결을 두고 세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현직 임원 처분에 관한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히 맞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위기의 협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 위주, 행사 위주, 탁상공론, 추상적 회무는 도움이 안되며,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고 실현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한 경영마인드, 회무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회원 중심의 실천 가능한 공약, 속도감 있는 해결, 준비된 협회장 장영준이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협회는 지금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치과계가 단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부가 회원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붕장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집행부 내부 갈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이 담긴 노사단협안으로 인한 예산안 부결 등에 있기 때문에, 협회 회무 정상화를 위해 노사단협안 파기와 이상훈 집행부 임원 탄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3만여 회원이 탄 배가 선장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회원여러분이 나 박태근 품어준다면 온 몸을 던져 협회를 구하는 불사조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당선 후 협회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가?

선관위 첫 번째 공통질의는 협회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묻는 것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상훈 협회장 사퇴로 초유의 보궐선거를 맞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각각 노사단협안 ‘파기’와 ‘재협상’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개혁에 초점을 두고 조직진단을 실시해 임직원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한편, 계파주의를 철폐하고 화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노사단협안 파기와 재협상 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임원 재개편과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안정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노사단협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 11개와 총회 의결사항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임원 재개편과 관련해서도 나의 당선은 바로 회원이 보내는 탄핵의 메시지이므로 자진해서 사퇴할 거라 생각하며, 그것이 협회와 회원을 위하는 길이며 만일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총에서 잘 해결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도 회무 정상화의 첫 단추로 노사단협안 재협상을 꼽았다. 그는 "노사단협안은 현행법상 파기는 있을 수 없으며, 일방적 파기는 협회를 또다시 소송으로 쑥대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거치고, 지부장협의회와 긴밀히 상의하며 재의결해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장영준, 대형병원 운영 ‘회원정서’에 반해

이어 후보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각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한가지씩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 이어 계속해서 장영준 후보가 대형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영준 후보가 운영하는 검진센터 연 매출이 283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인물이 동네 의원을 하는 개원의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구 토론회에서 장영준 후보는 협회장을 하면서 이사장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말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이 자리는 토론회지 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구 토론회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겸직금지 조항을 준수하고 법인 대표 유지 여부는 협회 고문변호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그는 "언제부터 동네 의원하는 사람만 협회장을 해야한다고 하는가?"라며 "협회 예산이 80억 원인데, 나 만큼 큰 예산을 다뤄본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장은식, 협회장 상근제 폐지 실효성 의문

또 박태근 후보는 장은식 후보의 ▲협회장 상근제 폐지 ▲겸직 금지 조항 삭제 등의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장은식 후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상근제를 폐지하고 실무 부회장과 이사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당선이 되면 정관에 따라 상근을 하겠지만, 이사회와 논의해 상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는 "협회장이 상근하면서 결제서류 사인하는 것 보다는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대외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좋다"면서 "보험담당 부회장처럼, 각 부회장이 전문성을 갖고 했다면 이번 노사단협안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준→장은식, 어떻게 노조를 재협상 테이블에 앉힐 것?

장영준 후보는 장은식 후보에게 협회 노조와 어떤 방식으로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은식 후보는 "노사단협안은 현행법상 파기하는 게 어렵고, 그렇게 되면 민형사상 소송이 될 수 있어 구성원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조와 신뢰를 형성한 후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략이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은식 후보는 "협회 직원들, 초임의 경우 처우가 열악해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들었다"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체계를 분산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노조와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반론에 나서 "설득해서 재협상 하겠다고 했는데, 일은 정서나 감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노사단협안 내용 일부가 민법과 정관이 위배되며,  그 문제에 대해 협회가 교사자 노조가 방조자로서 재협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장은식 후보는 "법적 조항을 들어 압력을 가해 재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몇 가지 조항들이 과거 직원 상조에서 하는 것들이 협회 부담으로 넘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회원 정서에 반하는 조항들을 노조와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장영준‧장은식, 박태근 후보 단어 선택 부적절 지적
임원 탄핵‧노사단협 파기 실현 가능성 여부 질의도
박태근 후보, 선거 임팩트 위해…지적 불만 표출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에게 "지난해 3월 박영섭 캠프는 31대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고, 그 캠프 출신 박태근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가?"하고 질문했다.

이에 박태근 후보는 "지난해 31대 선거와 관련한 소송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으며 "협회가 망가진 이유가 모든 것에 법에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며, 협회장이 되면 개인 소송은 물론이고 협회 내부 송사도 중재해 협회가 좀 더 인간미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영준 후보는 "지난번 선거 이후 선관위에 제출한 281명의 이의신청 명단에 박태근 후보가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묻는 한편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현직 임원들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반론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임원 탄핵이란 말과 정관에 있는 불심임이란 말이 결과가 다른 것인가? 탄핵이란 말을 쓴 것은 선거국면에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 쓴 것으로 앞으로는 단어 선택에 대해 시시비비를 하지 말아 달라"며 "노사단협안 파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카드가 있고, 노조와의 현 계약부분을 파기해야만 협회가 대의원총회도 열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은식 후보는 박태근 후보에게 선출직 부회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게 대폭 교체할 경우 회무에 새로 적응시키는 문제가 없는 지 질의했다.

박태근 후보는 "선출직 부회장은 선출직 협회장이 사퇴하면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번에 일어난 내부 갈등에서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당선되는 것은 선출직은 사퇴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메시지이며,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임원 불신임을 낼 것이며, 대의원총회에서 잘 해결해 줄 것"이라며 "첫 출마라 임원 교체하고 언제 일할까 걱정하는데, 당선만 되면 협회를 빨리 소생시킬 수 있는 열정적 참모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식 후보는 재질의에 나서 "회장 1인만 선출하라는 임시총회 결정은 선출직 부회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대의원의 뜻"이라며 "노사단협을 잘못했다고 하나 다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는 게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박태근 후보는 "선거국면이라 탄핵이란 단어 선택했지만, 당선되면 선출직 3인과도 대화를 해보겠다"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협회를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설득하면 그들도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협조하리라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DA제도‧구인구직 사이트, 실효성 의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5개지부 공통 질의 시간에는 이상훈 집행부의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이하 DA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장영준 후보는 "DA는 미국식 제도로 치과위생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DA를 만들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해 어렵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신 지난 2009년부터 논의돼 온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를 완성하겠으며,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 교육 740시간 중 200~250시간의 치과 교육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굿잡’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장은식 후보는 "DA제도는 치과위생사들이 교육주체로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추진 동력을 잃은 것 같아 재평가가 필요하며, 구인구직사이트도 보조인력이사까지 나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나,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며 "다만 치과전담간호조무사와 같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교육을 시켜 치과에 친밀함을 갖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태근 후보는 "DA제도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었지만, 당선 후에는 이를 위한 노력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업무영역 다툼이 얽혀 있어 보조인력 문제는 하루아침에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인구직사이트에 100만 원을 내고도 면접자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가 구인구직을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기법 개정안 한 목소리로 반대 

두 번째 질의로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질의했다.

장은식 후보는 "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1994년 헌재 판단 결과 의료기사는 의료인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해야한다고 했다"며 "협회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들여다 보고 현실적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도 "이 의료기사법이 통과되면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센터 단독설립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광고 제재 법적 근거…‘난색'

불법 의료광고, 수가 광고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박태근 후보는 "지부장들이 협회장의 역할을 과대평가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법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이며 당선 후 이 질문의 의도를 깊이 새겨 길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장영준 후보도 난색을 표하며 "의료광고가 불허되는 기준이 15가지 정도 있는데, 덤핑 가격 고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대 과장 광고, 기만, 비급여 진료비 할인 명시로 환자를 유인할 적에 의료광고법에 저촉돼 처벌 가능하나,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식 후보는 "31대 집행부 사업 중 상습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승해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보험담당 부회장과 이사와 논의해 바람직한 제재방법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최대 관심사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법적 오류를 찾아 맞대응할 것과 여론을 형성에 정부를 압박할 것 ▲장은식 후보는 협상을 통해 공개항목을 최소화할 것 ▲박태근 후보는 의료법 제45조의2를 폐기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정부에 피력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교육 관리를 대한치의학회로 이관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장은식 후보는 “지부 의무 보수교육 점수를 줘야 한다”고 반대를 표했으며, 박태근 후보는 “양측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지부 주최 보수교육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준 후보는 “치의학회와 치과병원협회와 같이 자리를 잡은 협회 유관기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며 “TF팀 운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정관과 의료법을 개정하며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