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신증축 등 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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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증축 등 예산 편성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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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오늘(29일) 성명 발표… 2022년 대정부 예산 요구안 발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전국 지역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올해 투쟁 요구안을 시민들에게 알렸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전국 지역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올해 투쟁 요구안을 시민들에게 알렸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말’ 이 아닌 ‘예산’으로 말하라”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말이 백번 옳은 말”이라면서도 “마냥 맞장구를 치며 환호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수차례 동어반복하듯 들어오던 말 잔치일 뿐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며 “지난 2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을 담은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도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로 그쳤고, 8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최근에서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를 발주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여러 갈래에서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르게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바닥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 2,320억 원(5년간 11조 1,600억 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위한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자 해소 위한 예산 최소 300억 원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예산 744.8억 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연구 10억 원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 DB 구축 예산 30억 원 등 2022년 대정부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말’ 이 아닌 ‘예산’으로 말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맞는 말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대통령의 인식처럼 이대로는 안된다. 감염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그런데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에 마냥 맞장구를 치며 환호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부터 아니,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수차례 동어반복하듯 들어오던 말 잔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일선에서 견뎌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갈아넣어야만 겨우 유지되는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이야말로, 말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강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야말로 코로나19가 극복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수차례 국민들께 호소하여 왔다.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노조는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로 제시하여 정부와의 교섭을 진행중에 있기도 하다.

○ 그러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해 보인다. 지난 공공의료 확충의 5개년 계획을 담은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도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로 그쳤고, 코로나19 4차 유행의 최고조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도 채 두달도 지원하기 어려운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 8년의 노력 끝에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2년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게 최근에서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를 발주한 게 전부다. 여러 갈래에서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르게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바닥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행의 의지로 해결될 보건의료인력 문제였다면, 천하태평 방향만 제시한다고 강화될 공공의료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일이다.

○ 이대로는 안된다. 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말뿐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우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22년 예산안 마련을 촉구한다.

1. 우선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2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축(민간인수 포함)하고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25개 신축, 6개 이전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이 필요하다.

▸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1조원) 하는 한편, 의료인력 파견 기능을 확보(300억원), 공공보건의료인력 관리지원단(가) 운영 등의 기능 추가(15억원),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전략(ISP) 구축 및 통합 EMR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연구 예산 확보(7억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인력의 본격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374억원)이라도 마련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확대(45억원 증액)하여야 한다.

▸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공익적 적자 규모만큼의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최소 300억원)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2. 필수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병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1,680억원)은 당장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 또한 예측불가능하고 불규칙한 보건의료산업의 야간·교대근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헤치는 한편, 지속가능성조차 어렵게 만들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높은 이직율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발·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744.8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시간노동, 과로, 결근, 소진, 안전 및 건강, 이직문제 등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예산(968억원)도 필요하다.

▸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적정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은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자안전과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인력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때문에 적어도 2022년 예산으로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연구 예산(10억원)이 확보되어 적정인력기준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 종합 DB 구축에 대한 예산(30억원)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소진이 매우 심각하고 최근에는 이탈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3,000억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9월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예산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이자, 정책 추진의 실천적 의지를 확약하는 담보다. 그런 만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 액수의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2022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말고,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때다.

2021. 7.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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