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않는 정부…보건의료인 파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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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않는 정부…보건의료인 파업 정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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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요구 불수용 시 총파업 ‘경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노조 파업 지지…“정부는 분명한 대책 내놔야” 촉구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절규하는 호소를 즉각 수용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 조정신청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 조정신청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 5만6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확충을 핵심으로 한 8가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8가지 요구의 내용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6개월을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어 겨우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대통령까지 나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우리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용은 어렵다고 하고 사용자들 또한 어렵다면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노조의 파업은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파업”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처우 등 파업을 고민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하며,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한 지금 투쟁과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회피했다.

지난해 3월 24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4‧15 총선 특별 정책 요구' 기자회견.
지난해 3월 24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4‧15 총선 특별 정책 요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당! 함께 투쟁할 것!”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 등 시민사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며, 정부가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본부는 “4차 대유행이 한창인 지금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의료진은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육체와 영혼이 소진돼 의료현장을 떠나고 새로 충원된 인력은 1년을 못 버티고 떠나고 있다”면서 “요행으로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우선은 다행이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감염병 대처에 필수적인 숙련 인력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다음 감염병 유행 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지만, 놀랍게도 정부의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보건의료인력을 갈아넣어’ 버티고, ‘덕분에’ 같은 말로 때우려는 게 아니라면, 코로나19 2년차인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돈이 없다는 정부…“선택적 돈 부족 일 뿐”

특히 본부는 ‘돈이 없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기업과 국방비에 지원할 재정의 일부인 2조4천억 원을 5년 간 투자하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공공병상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공공병원 최소 17개 시도별 2개씩 신설 ▲지역사회의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증축 ▲공공병상 4만 개 확충으로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 2.0개 확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고로 2021년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천억 원만 있어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 

반면 본부는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 보다 48.8조 더 걷혔고 이 중 2조 원을 지난 추경 정부부채 상환에 썼고, 정부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91조 원을 지원하고 첨단무기 구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면서도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코로나19 대책에는 쓸 돈은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와 파업은 정당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코로나19라서 더욱 그렇다”며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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