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로 적발된 금액이 6,008억3천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허위청구란, 고의로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대상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청구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천만 원(21,074건) ▲2019년 1,637억4천만 원(17,741건) ▲2020년 1,758억2천2백만 원(19,452건) ▲2021년 7월 31일 1,107억9천7백만 원(9,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천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원,219억4천1백만 원, 요양병원 897억6천4백만 원, 병원 873억2천3백만원, 약국 333억 2천7백만 원, 치과의원 237억7천7백만 원, 한의원 128억7천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거짓청구’의 경우 최근 3년 간 총 458건이며 부당금액은 99억9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을 따지면 25억 원 가량이다.
종별로는 의원 50억3천9백만 원, 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치과의원 19억3천3백만 원(88건) ▲한의원 19억6천6백만 원(76건) ▲병원 6억6천만 원(25건) 순으로 높았다.
강병원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