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술인 495명, 종교인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직종별로 보면 의사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변호사와 종교인도 2017년 대비 2020년에 각각 160%,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의사, 종교인,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란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란 절대적 신뢰를 이용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5.4% 증가해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의사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술실 CCTV법 통과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억제책이 마련되긴 했다”면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 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