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생중계… 정창수 소장,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확보 필요”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를 이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지하 1층 생명홀에서 대토론회를 열고노정합의의 의미와 함께 재정 전략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과제를 모색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의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 과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 전략’ 등의 발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등의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통해 노정합의가 가지는 의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 마련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 전기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등 4가지를 꼽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노정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정간 이행·점검 정례화(월 1회) ▲주요 의제별 노정간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병원·지역 공공의료 대책위·시민사회단체·직종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노정합의 이행을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만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마저도 1년 안에 42.7%가 그만두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정책연구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 등의 제도화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쏠려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고려해 교부세 제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적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사업 진행이 아니라 일반회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소장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 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건강보험 재정 일부 및 연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 병상수 포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김진현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 그간 논의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보이지 않았던 과제들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노정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신증축과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 지원비율 상향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중앙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필수의료 관련 중앙지원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를 국립의료공단 및 공공의료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면서 “이번 노정합의를 계기로 현재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매겨져 있는 수가를 인력 중심의 수가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수가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도 “평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응할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간호등급제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간호인력 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상향 및 교대제 개선 등에 있어 공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합의사항 이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의 노정합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다보면 향후 5년 뒤에는 우리의 보건의료계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정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별히 그는 향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양적 확충뿐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에서 시작해 보건의료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함께 논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박찬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의 노정합의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투쟁하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향후 노정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합의 이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 TV’를 통해서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