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공공병원 예산 전무…사회공공서비스 확충 예산 삭감
참여연대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며, 복지시설들도 정상운영될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문제도 해소될 것이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도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연설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 불안정노동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내놓은 2022년 복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참고로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9.37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7조3,611억 원, 8.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공병원 예산은 전무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어기고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유효했다.
참여연대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며 ”실업부조도 지급기준과 수준, 기간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는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초기부터 소득보장 정책을 즉각 시행해 시민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자 했으나,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매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며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에만 보상을 진행해 간접적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고 개탄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구축에는 인색했다. 공공병원 예산은 0원과 다름없지만, ▲K-글로벌 백신펀드는 2년간 1조 적립, 매년 국비 500억 원 투자 등 총 1,425억 원 편성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의료데이터 규제완화 등에는 8,95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의료의 열악함 때문에 확진자 급증 시 병상 부족으로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기존 공공병원 이용자들도 쫓겨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이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미미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오히려 재난적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즉각 상병수당, 유급병가를 즉각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을 예산만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두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예산 역시 전무하다. 참여연대는 “일시적인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확충 등 실제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삭감하고, 커뮤니티케어 예산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정부는 취약계층 돌봄 예산을 삭감한 대신 ICT 기술 기반에 근거한 디지털 돌봄예산을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급작스런 소득감소와 생계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두터운 소득보장 예산, 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