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상임대표 원용철)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앞에서 ‘광주·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박재만 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용철 상임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대전과 울산, 광주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태라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올해 초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와 울산은 기재부의 예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공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울산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819명의 울산시민을 타지역으로 보내야만 했다”며 울산광역시와 시민들이 공공병원 건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울산시민 22만여 명이 의료원설립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울산은 일반진료 중심의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 기관의 수가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로 필수 의료 기반이 허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노동자이기도 한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김혜경 본부장은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라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시에도 견딜 수 있게 공공의료체계가 튼실히 자리잡아 전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면서 “광주광역시는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병원에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사업이 집중되면서 과포하인 상태이며, 각 구별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돼 있어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져 있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과 재난 및 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광주시의료원과 울산시의료원 설립 예타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 넘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서 경찰서나 소방서 건립에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것에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성남과 대전, 울산, 화성, 광주 등의 시민단체들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이 연대해 지난 2018년 창립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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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라!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의 수는 5%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민간병상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 때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다. 코호트격리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 격리된 채 죽어가야 했다. 공공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의료취약 계층은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델타변이로 인한 대유행으로 중증환자가 급속히 늘어나서 공공병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민간병원은 나 몰라라 하였다. 공공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울산시의 경우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19명의 울산시민을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다. 이렇게 열악한 보건의료의 민낯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광주와 울산은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강한 열망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원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기재부가 즉각 예타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감염병과 재난ㆍ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다.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병원에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사업이 집중되어 과포화상태이다. 또 각 구별 의료자원이 아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광주의료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공공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이다.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병상 수, 분만기관 수가 특․광역시 최하위로 필수의료기반이 허약하다. 감염병 관리 기반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울산에서 실행할 공공병원이 없어서 공공보건의료체계 자체가 없는 곳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원설립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울산의 경우에는 2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였다. 그동안 전국에서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재부의 예타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작년에 예타면제를 받은 대전의료원 설립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될 뻔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병원확충이 시급한 상황 덕분에 기사회생한 것이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 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에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 건립에 도로, 다리, 항만 등 토목공사를 평가하는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의료부문 예타를 면제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기재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하여 2021년이 저물기 전에 정부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