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가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본부는 “역대 정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에 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 국고지원에도 인색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며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던 ‘문재인 케어’도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제약‧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고 의료공급자들의 부당한 수가 인상 요구에도 대개 타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김용익 이사장 임기동안에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자금 투자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계에 지원하려 했다”며 “건보 재정 지출 및 사후관리와 연관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료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수가 및 약가 협상을 담당하는 요직인 급여상임이사 자리에 부적절하게도 의사협회 부회장 출신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은 전적으로 국가재정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보 재정 2조4천억 가량을 맘대로 가져다 썼다”며 “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질병 정보를 상업적 이용에 개방하라는 압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본부는 공단이 국민의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기관이며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정부 조치에 맞서 건보 재정을 지키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최고의 과제로 삼아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공단 노조가 밝혔듯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 등 보은성 인사, 공단에 대한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사는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들이 공모에 지원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단이 복지부 통제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복지부의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본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항구적 감염병 시대가 도래했고, 그만큼 공단이 해야할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며 “보장성 강화를 말할 것도 없고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강화 등 중차대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인사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