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저지 위한 서명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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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저지 위한 서명운동 개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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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대위,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 서명 독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대위)는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616개 비급여 가격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난 10월말부터는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각 시군구 보건소와 직능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앞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만규 간사(충북지부)는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지부장협의회가 모았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게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해 부당함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으고자 한다“면서 ”탄원서 서명에 많은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은 링크(http://naver.me/FOvCjdZo)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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