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환자 건강과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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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환자 건강과 안전 보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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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면한 '은수미 시장' 강력 비판
성남시민행동이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강력 비판했다.(사진제공= 성남시민행동)
성남시민행동이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강력 비판했다.(사진제공= 성남시민행동)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끝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7월 주차장 위탁운영 용역과 10월 보안경비 위탁용역, 11월 청소관리 용역 입찰 공고에 이어 오는 2022년도 예산(안)에 진료보조원과 약무보조원, 운전원 등 115명의 인력파견용역 예산을 편성, 진료보조원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결국 이달초 성남시의료원의 총 70여 명에 달하는 진료보조원들 중 근무 기간이 2년이 돼가는 진료보조원들이 성남시의료원을 떠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최석곤 이하 성남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2년마다 바뀌는 진료보조원들로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성남시민행동은 우선 은수미 시장이 지난 2019년 자신을 대신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난 성남시 환경보건국 고혜경 전 국장(현 분당구청장)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임기 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점을 짚었다.

또한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도 지난 2019년 성남시민행동과의 면담 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진료보조원부터 정규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성남시민행동은 “코로나19 진료에 초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에 새로 파견되는 진료보조원들은 병원 구조와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한다”며 “안 그래도 응급실과 외래 진료 등 일반진료 분야에서 업무 미숙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 속에서 2년마다 교체되는 파견직 진료보조원들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불가능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성남시민행동은 은수미 시장이 자신의 저서인 『날아라 노동』을 통해 “언제 잘릴지 모를 110만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혹 병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면 서비스 품질 개선만큼이나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용자들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럼에도 은수미 시장이 정작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남일마냥 끝끝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9월 4일 성남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을 촉구하는 성남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2019년 9월 4일 성남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을 촉구하는 성남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장면.

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도 이날 성명과 관련, 곧 해촉될 성남시의료원 진료보조원들이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숨막히는 보호복을 입고 근무한지도 2년이 다 돼간다. 두려움과 숨 막힘을 참고 견디며 일했던 것은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을 할거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 연장도 없고 정규직도 안된다고 한다. 숨 막히는 보호복을 입고 버텨온 것은 정규직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부당함이 있어도 꾹 참고 견뎌온 지난 날이 너무나 서럽다. 계약직은 언제까지 이런 부당함을 당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며 성남시민행동의 성명에 댓글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으며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 및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도 임기 내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만큼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숙련 진료보조원들로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성남시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은수미 시장, 임기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면
2년마다 바뀌는 진료보조원 환자안전 보장할 수 있나?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면하는가?

은수미 시장은 끝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했다.

지난 2019년 은수미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난 고혜경 전 환경보건국장(현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시장 임기 내 반드시 의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시 면담 자리에는 최현 전 비서관(현 김병욱 국회의원 보좌관)도 함께 했다.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은 2019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의 면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1년 9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진료보조원부터 정규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성남시의료원의 입장이 변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묻는 2차례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7월 성남시의료원 주차장 위탁 운영 용역, 10월 성남시의료원 및 문화 의료시설 보안경비 위탁용역, 11월 성남시의료원 및 문화 의료시설 청소관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정원 내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보안경비, 청소관리직을 비정규직 용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보조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하겠다는 원장의 발언도 거짓말이 됐다.

2022년 성남시의료원 예산(안)에 따르면, 진료보조원, 약무보조원, 운전원 등 115명의 인력파견용역 예산이 편성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진료보조원부터 단계적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외면하면서, 12월 초 70여명의 진료보조원 중 근무 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진료보조원들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파견근로자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외래 진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이 교체된다.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에 새로 파견되는 진료보조원들은 병원 구조와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한다. 안 그래도 응급실, 외래 진료 등 일반진료 분야에서 업무 미숙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2년마다 교체되는 파견직 진료보조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저서인 「날아라 노동」을 통해 “언제 잘릴지 모를 110만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혹 병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면 서비스 품질 개선만큼이나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조합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8년 개원 준비 과정에 어려움으로 당장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은수미 시장 임기 내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2021년 11월 3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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