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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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공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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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 치과 현황 점검‧공공치과의료시설 확대 제안 등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 치과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 구강보건정책의 문제점과 장애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공론화해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 전성원‧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수원시치과의사회(이하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 노숙현 건강증진과장, 신형진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이 자리했다.

최유성 회장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먼저 최유성 회장이 인사말에 나서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의 협업을 통해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구강건강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도 축사에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구강보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6 곳이며, 그 중 4곳이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이며 올 7월에는 강원도에서 구강보건지원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와 경치에서 관련 조례제정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경기도 내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강건강불평등 완화…전담부서 신설로부터

경치 전성원 부회장은 ‘경기도 구강보건정책의 발전 방향과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재 치과진료비의 약 80%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비급여 구강질환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의과가 8.7%인데 반해 치과는 그보다 3.7배 높은 31.9%로 나타났다”며 ‘소득수준별 격차도 의과가 6.6%인데 반해 치과는 그보다 2.5배 많은 16.5%“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경제상황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전담부서 신설 시 주요 업무로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소외계층 아동치과진료 ▲건강보험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무료 틀니사업 확대‧발전 ▲치과 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소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강화 및 증설, 장애인진료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결합한 형태 등 공공치과의료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경치 김영훈 부회장,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 경치 양동효 부회장,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경치 김영훈 부회장,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 경치 양동효 부회장,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성,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 편입 당위성,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등 치과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됐다.

경치 김영훈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으로 수가개선 및 제공서비스 항목의 보험 청구 기준 개선, 사업 횟수‧기간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담부서 설치,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 연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도 “학생구강검진 시 검진 서식 배부와 자료 분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수원분회가 자체 개발한 ’덴티아이 플러스‘ 앱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해당 앱을 통해 학년별 구강검진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고, 보험적용 가능한 예방진료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 편입의 당위성‘을 주제로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그는 “당뇨 환자의 경우 심한 치주염은 혈당조절을 방해하고, 치주염이 골다공증의 초기 징후 경향을 띄고, 류마티즘 염증과 치주염 세포학적 구성이 유사하고, 치주염으로 인한 혈균 세균 침투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 치주질환과 만성전신질환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 그로 인한 영양불균형, 국내 65세 이상 노인성 폐려의 70%가 흡인성 폐렴인데 치태지수가 호흡기 감염을 높이는 등 치주관리 및 치태조절을 통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내과 관련 종사자들의 치주병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이러한 흡인성 폐렴, 만성전신질환을 완화‧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주질환이 포함되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치 양동효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에서 사무장치과, 불법‧과장광고 등을 관리, 단속하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담부서 신설에 공감대 형성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최종현 부위원장 (제공=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의료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조정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이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위원장은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담당 주무관이 생긴 후 팀을 구성하고 전담과를 설치하는 순서로 가야할 것으로 보이며 내후년쯤 주무관 배치 후 예산 편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은 “만성질환 관련한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치주질환이 포함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증진과 한 팀이 없어지고 질병관리과로 배치된 상황이라, 전담부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신형진 공공의료팀장도 “치과주치의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관련 제안은 건강증진과와 잘 협의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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