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가스‧전기‧수도‧통신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전형적 재난자본주의…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 역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서발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논란이 일어나자 국회는 보건의료 관련 일부 법 적용을 제외시켰다고 했지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제외한 50여개 보건의료관련 법이 서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재부도 이 50개 법을 서발법에 적용‧활용하겠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서발법은 기재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 등 법률적 문제, 부처 간 견제‧균형 원리에도 반하는 문제도 있다.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10년 간 꾸준히 ‘서발법’을 밀어부쳤으나 이러한 각종 우려로 중단됐고 당시 야당이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발법 폐기를 촉구했다.
본부 한성규 공동집행위원장은 “서발법은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의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인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사회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이를 해소할 정책 대안은커녕 야합을 통해 사회 필수서비스 분야 민영화를 가속시킬 법안 처리를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부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 코호트 격리, 자택격리가 이어지며 살 수 있는 국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발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도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 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하는 법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기업이 이윤추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대다수 시민들은 서비스요금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공공의료 위축 속 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 국민들은 또다시 병상부족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을 추진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라며 “노동시민단체는 서발법 통과 시도를 결코 용납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이경민 팀장은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그 내부 업종별 특성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이미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산업 진흥입법 추진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공공영역의 민영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팀장은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적 오류를 갖는 법안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국회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면서 서발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