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포럼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좋은 공공병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좋은 시설과 충분한 인력, 안정적인 재원마련 등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공공병원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우선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낮은 보장성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지역·계층·분야별 건강건착 심화 ▲비필수분야에 집중된 의료자원(인력·기반시설·비용)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민의료비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의 극심한 부족 등을 들면서 “공공병원 확충·강화는 이러한 한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등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 ▲불안정한 공공보건의료 재정 ▲운영비 부담 ▲공공적 의료인력관리 부재 ▲대학병원과 거점병원 분절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보건의료정책 수행구조 난맥상 등이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성공적인 공공병원이 되려면 ▲대도시 500∼700병상, 중소도시 300병상 이상 규모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인력도 복수 이상의 필수으리료 분과전문의 60∼200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간호인력을 확보해햐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개념을 ▲기존의 의료취약계층 대상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에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미래지향 첨단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미충족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로 ▲개별적 기능수행에서 권역별 협력체계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승연 회장은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로써 공공병원 확대·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책의 창을 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식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소,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보건소는 국민의 ‘기초체력’으로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 기초체력 증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 ▲국가적인 재난/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의 행정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생활권별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해 보건소의 건강돌봄서비스 및 통합돌 역할을 명확화하고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행정업무와 감염병관리 업무를 대국민 직접서비스 기능을 분리해 대국민 직접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공공병원이 민간 중심 의료시장에서 균형자 역할 해야”
“의사인력 충원과 재정 적자 등 정부가 책임 함께져야”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연구위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일반국민들(찬성 83.5%)과 정책결정권자들(찬성 82.4%)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은 기존의 민간병원을 보조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보편적 역할을 통해 민간 중심 의료시장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황성현 사무국장은 “좋은 공공병원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경영진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경영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남시민들의 주민발의조례 청구를 통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도 주변의 상급종합병원들과 경쟁하려 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고 지역·계층·분야의 건강격차를 해소한다는 공공병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좋은 공공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입지조건이 공공병원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뇌수술 전문의나 산과 전문의들은 충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병원인 만큼 의사 수급을 개별 공공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는 등 좋은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착한 적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함께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박건희 단장은 “공공보건의료 논의에서는 일차의료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방식으로 의료와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지역주민과 의사들간에 주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만성질환 관리, 호흡기·감염 클리닉 등은 현재 부족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공병원보다는 주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익적인(혹은 일반적인) 의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익적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보건소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업, 그리고 지역의사회나 기존 민간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단독 개원이 아닌 종합의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앵 상임이사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건강 문제라는 한국 사회의 현안에서 보았을 때 의료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통합돌봄 등 종합적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공익적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 강화 ▲의료기사의 참여가 가능한 팀중심 방문의료 ▲의료복지안심주택 및 사회주택 활성화 ▲보건소 지역자원연계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위탁 촉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소병철, 서동용, 이수진,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 및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60여 명을 발기인으로 참여해 설립한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정성호 의원과 인구복지협회 조경애 전 사무총장,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전 운영위원장 등 6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이용빈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