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325명 퇴사·사명감도 한계·취약계층 피해도 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2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이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도 중환자 병상을 늘릴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같은 날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을 포함한외상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호스피스 병동, 일반 중환자실 등을 전부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해 중증‧중등증 병상 300개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병원을 쥐어짜고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두(이하 의로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최근 서울의료원장이 ‘지난해부터 325명 퇴사, 사명감도 한계, 일반치료가 어려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면서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진료를 책임져 온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 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입원했던 홈리스들이 무대책으로 거리와 쪽방으로 내몰렸다”면서 “특히 거리,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들의 거처에서 소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관리와 치료 및 통제 불능으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숫자가 2021년 8월 기준 8,447개, 인구 1백만명 당 16개로 높은 편이지만, 공공병원 숫자는 전체 병상의 10%내외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의료연대는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으로 1만명 확진 대응 가능’이라는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을 보면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 중환자 발생이 급격히 늘면서 8개 병상을 추가로 중증환자 병상으로 지정했으나 인력부족으로 간호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병동은 입사 1년 미만 신규 간호사로 이뤄져 제대로 교육도 없고, 의사인력도 공보의, 임시직으로만 채용해 도리어 현장 간호사 업무만 과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90%의 대형민간병원에 행정명령을 동원해 최소 10%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을 마련하고 일반환자,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동원 확대 계획, 감염병 컨트롤 타워 마련, 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국가 위기 시 대응가능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배정, 의대정원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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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정부가 '툭'치면 계속 나오는 - 삼성의료원과 아산중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민간병원에는 눈치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 - 2년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 온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만 계속 쥐어 짠다고 지금의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끝내 여기까지 왔다. 최근 대선후보와 일부 언론들이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병상 관련하여 무지와 오만, 상황을 왜곡시키며 몰아붙이더니 결국 공공병원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압박하고 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이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 19 진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도 앞장서서 중환자 병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서울대병원 응급실도 폐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최근에 서울의료원장은 ‘사명감도 한계, 작년부터 325명이 퇴사하여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다. 일반진료가 어려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렇듯 공공병원은 현재도 부족한 인력이 쥐어짜며 일하고 있는데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 병상을 더 확대한다면 환자는 누가 보고, 취약계층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코로나환자 사망 수만큼 일반환자 사망자수도 이미 늘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정부는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중환자병상을 1% 더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무수히 나열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강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형민간병원이 행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고 강제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어제 개최된 긴급비상회의를 통해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을 포함한 외상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호스피스 병동, 비코로나 중환자실 등의 병상 전부를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 해 중증·중등증 병상 300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를 책임지던 역할을 어디에선가 해야 한다.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병상을 모두 소진하면 치료할 곳이 없는 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공공병원 이용자 다수가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데 이들을 내모는 것은 정부가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입원했던 홈리스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와 쪽방으로 내몰렸었다. 무엇보다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들의 거처에서 소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원대책 등 아무런 대책없이 또다시 방치한다면 관리와 치료 및 통제 불능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급성기 병상 숫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중환자병상도 2021년 8월 기준으로 8,447개, 인구 1백만명당 16개로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80%이상 전담 해온 공공병원의 병상숫자는 전체 병상의 10% 내외이고 중환자병상은 국립대병원까지 포함했을 때 20% 수준이다. 공공병원은 아무리 쥐어 짜도 더 이상 짜낼 역량이 없다. 정부가 대형민간병원을 동원하는데 눈치를 보면 안된다. 코로나 전담 병상도 행정명령을 통해서만 겨우 1.5-3%수준 정도만 고민하는 대형민간병원에게 최소 10% 이상 코로나 병상을 내놓도록 강제해야 한다. 계속해서 대형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서 도리어 언론과 정치권을 앞세워 공공병원만 쥐어짜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최후의 보루인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못보게 하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는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어떻게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자체와 정부가 논의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이면 1만명 확진 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자체 인력조정과 공공보건인력 충원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것이다. 정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손 쉬운 방법이 아니라 90% 되는 대형민간병원도 행정명령 등 동원을 통해 코로나19대응과 일반환자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동원과 확대 계획, 수도권과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환자를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확보와 교육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처럼 국가위기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 의대정원 확대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가 포함된 간호인력인권법 등 법 제정과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