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함께 사회 담론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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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사회 담론 만들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2.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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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퇴임에 부쳐…오는 28일부로 4년 임기 종료
성과 등 소회 밝혀…“보장성 강화 위한 보험료 상승 고려해야” 당부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8일자로 퇴임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았다”면서 “지난 2018년 1월 취임하면서 보장성강화와 1단계부과체계개편 시행을 풀어야할 두 가지 숙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먼저 보장성강화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에 뒀다”면서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달성해, 지난 4년간 3천9백만 명의 국민이 12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며 “올해 상급종합병원 보장율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1단계 부과체계개편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개편 시행부터 형평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 줘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내년 시행을 앞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비정형근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며 “관련 자료들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공단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공단 누적수지는 지난해 1월~9월 동기 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천7백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 누적수지는 지난해 1월~9월 동기대비 7천8백억 원 늘어난 1조5천억 원이며 당기수지는 1조500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감소했고, 방역수칙 준수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늘리는 것을 마냥 미룰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 만들기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지난 10월 21일 기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고객센터를 소속기관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해, 상담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자 병원 추가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 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이지만,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퇴임 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 한다”며 “우리가 사회가 풀어야할 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드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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