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드 코로나19’였다. 적응할래야 적응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맹위를 떨친 K-방역은 꼬리를 내렸다. 코로나19와 함께 드러난 의료‧돌봄‧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내년에야 겨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 연말은 성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에,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연일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다. 감염자 치료의 80%를 감당하던 10%의 공공병원과 인력들은 폭발 직전인데 정부는 병상대기도 아닌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한다며 사실상 환자들을 방치하다 최근에야 겨우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공공병원 외에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을 내쫓고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이득을 본 플랫폼 기업은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인권유린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집단감염을 방치하고 물류센터 화재 등 산재사고를 일으키며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 와중에 국회는 정계의 앓는 소리를 받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을 전부 뺀 채 통과시켰고, 알맹이 없는 시행령안을 예고했다.

사람만 만나면 다들 아파트랑 주식얘기만 한다고 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 광풍이었다. 주식과 코인 투자는 국민적 오락이 되는 등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른바 수저론이 부동산에서 절정을 맞은 듯 했다.

세계는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불안정 했던 민주정권이 무너지며 군부의 탄압과 시민의 저항이 시작됐다. 8월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됐고, 이에 미군은 철수를 선언했다. 그 결과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고, 남은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탈레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세계를 분노케 했다. 코로나19 원인이 기후위기라는데 전세계인이 그 어느 때보다 한목소리를 내기도 한 해였다.

수많은 비난과 논란 중에 무관중으로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의 저력과 넘사벽의 실력을 가진 양궁선수들의 활약에 열광하고, 스트리트우먼파이트라는 여성 댄서들의 대결을 보며 침체된 시민들의 기분을 달래줬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가 함께 보고 느끼며 이를 공유했다. 기생충, BTS로 시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역량이 꽃을 피우는 해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 유력 후보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사를 공격하며, 선거운동 전부터 마타도어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99%의 열망으로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 혁명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조국 사태와 더불어 그 정체성을 의심하게 했다. 

치과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선거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으며 3개 단체 모두 대표 공석이라는 혼란을 맞이했고, 수습해 나가는 중이다. 

올해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를 결산해 본다.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치과계도 목소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는 건강권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원인으로 기후위기에서 찾고, 그 심각성을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활동을 고민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럼에도불구하고 #나는실천한다 캠페인을 기획했다.

조병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전지구적 재난, 저개발국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심화, 경쟁과 개발로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자본주의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제 2020년 이후 건치가 지향하는 ‘건강사회’의 지표가 됐다”면서 “이 캠페인을 계기로, 탄소자본과 국가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책임과 저항의 띠를 형성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평등한 책임과 행동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치과계로 확산돼 지난 9월 GAMEX 2021, 11월 YESDEX 2021 등 치과계 대표 전시‧학술대회에서도 진행됐다. 여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스피덴트, 모어덴 등 치과기자재업체도 함께 힘을 보탰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1월 22일 치협 17개 지부, 건치가 주축이 돼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를 의‧치‧한‧약 등 전문지를 비롯해 일간지에서도 보도하는 등 주목을 끌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실천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3만여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치과보건의료인 모두가 기후위기에 맞서 미래세대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 이상훈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진행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다. 이 협회장의 사퇴 배경에는 올해 초 이른바 ‘붕장어 사건’으로 불리는 설 선물 논란으로 집행부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여기에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가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총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임기 1년만에 이상훈 협회장은 “집행부 내부 혼란과 총회 예산안 부결, 노조 협약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협회장 사퇴로, 치협은 보궐선거를 치루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박태근 후보 ▲장영준 후보 ▲장은식 후보 3인이 나와 자웅을 겨뤘으며, 기호 1번 박태근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1만1,156표 중 6,490표(58.15%)를 얻어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박 협회장은 건치 출신 최초의 협회장이기도 하다.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2심서 형량 높아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보다 높은 형량이다.

유디치과는 경영지원회사(MSO)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모든 지점을 지배‧운영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늘려왔다. 주식회사 유디는 ‘명의원장’을 여러 명 고용해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와 치과기기를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유디가 각 원장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며 매출액에 다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디의 항소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형이 확정되는 대로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촉구,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조치,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추가 고발, 자율징계권 준비 등이다.

펜데믹에도 공공의료 대신 의료영리화 추진 계속

지난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이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사회경제적 타격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의료‧돌봄 공백은 깊어졌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온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일 7천명 이상의 확진자를 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공공서비스의 필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혈안이 됐다. 

먼저 지난 2월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민감정보’ 등 핵심데이터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이다.

이어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를 이유로 ‘공사연계법’을 추진했다. 이는 병‧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제출한 환자의 급여‧비급여 진료내역을 민간보험사가 ‘공‧사보험연계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치‧한‧약 등 전 의약계는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진료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사로 바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보건의약 단체의 분노를 샀다.

또 국회는 ‘기획재정부 독재법’, ‘의료영리화법’으로 불리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재벌들이 최서원(최순실) 씨를 통해 통과시키려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기습 상정했다. 참고로 서발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사적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 1호가 될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이 뒤집혔다. 광주고법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시민사회가 “팬데믹 중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 했다”고 반발, 31,351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故김용균, 故이한빛, 故이선호 등 꽃 같은 젊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정부와 기업의 안전불감증, 무책임 때문에 사그라졌다.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및 벌금이 매우 낮음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 남김 ▲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일터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 배제 ▲발주처의 처벌 제외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 무산 등 핵심은 쏙 빠졌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비록 법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있긴 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 힘을 확인했다”고 일보전진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12일 해당 법률의 시행령안 입법예고안을 밝혔는데, 거기서도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 여지를 남기는 등 계속해서 시민사회와 노동자를 기만했다.

참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질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건치 연대 정신 빛난 2021년

펜데믹 중에도 건치의 연대 정신은 빛났다. 건치는 올 3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버마) 시민을 지지하는 긴급모금을 진행, 미얀마 지원단체를 통해 현지에 전달했다. 

부경건치는 매주 일요일 부산역 앞에서 열리는 ‘미얀마 항쟁연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연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부경건치 박인순 공동대표는 “더 이상은 55만 군부가 미얀마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경건치는 이주 노동자 진료소 ‘함께 아시아’와 함께 제10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그간의 지역 소외계층 진료, 지역 사회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 받았다.

광주-세종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2007년 아동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주장한 진료모델에서 시작된 ‘아동 치과주치의제’가 정식으로 국가 시범사업이 됐다.

‘아동 치과주치의제’는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성남, 인천‧부산‧울산 그리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고, 올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광주시와 세종시 2곳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해당 지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원 씩, 3년 간 총 30억을 투입한다. 

수불운동 40주년, 3기 불소시민연대 출범 준비

건치와 치과계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수돗물불소농조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이하 불소시민연대)가 지난 9월 4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 수불사업의 역사와 평가, 그리고 향후 운동방향을 설정했다. 

한국의 수불운동은 1989년 건치 창립과 함께 시작됐으며, 1994년 ‘과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주도를 통해 그 운동성이 확장, 2002년에는 전국 28개 지역 54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1998년 수불 반대론자들의 등장으로 ‘안정성 이슈’에 이 사업이 매몰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강원도 영월군을 마지막으로 모두 중단됐다.

이흥수 교수는 “초기 수불사업의 성공은 충치 증가와 시민참여 운동이란 의제가 사회로부터 수용돼 가능했지만, 반대파의 공격을 정치적 논리보다는 학술적 논리로만 반박해 설득력이 떨어졌고, 복지부 내 관심부족, 수도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으로 수불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불운동의 방향성을 ▲전문가 운동이 아닌 대중운동으로 ▲치과의사 외 전담 실무운동가 양성 ▲구강건강증진 운동으로의 승화 등을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대표는 “불소도포를 포함한 치과주치의제도를 통한 아동‧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구강증진 활동과 더불어 불소소금, 불소치약, 불소생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이 불소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수불운동을 단순 충치예방에서 건강형평성 확보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키도 했다.

이번 40주년 기념 토론회를 기점으로 불소시민연대는 3기를 결성하고, 수불사업 재개를 위한 운동을 시작키로 했다. 수불사업의 정치 의제화를 위해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수불사업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정책을 제안키로 했다.

정부 비급여 공개 강제 정책 “명백한 의료영리화”

올 1월 정부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골자로한 의료법 제45조의2를 비롯한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정부는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치협은 물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의료계와 제대로된 논의 없이, 보완대책이나 상업적 이용제한에 대한 경고 조항도 없이 의료기관 제출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장려하고 진료비 수가 줄세우기가 무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서울‧경기‧인전‧강원‧전남‧충북 등 5개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의지를 다졌다. 이와 별개로 치협도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치협, 치위협, 치기협 ‘무주공산’

먼저 치위협의 경우 김윤정 회원 등 4인의 소송단이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소송단 측의 손을 들었다. 

이어 소송단은 2심 중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고,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됐고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치위협은 아직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지 않은 상태다.

치협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5월 12일 자진사퇴했고, 보궐선거를 통해 박태근 집행부가 탄생했다.

치기협도 치위협과 마찬가지로 소송단이 선거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 지난 6월 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치기협은 최병진 부회장을 직무대행을 추대하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