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7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경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11월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치 임원,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경치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유성 회장, 전성원ㆍ양동효 부회장, 연구책임자인 김영훈 부회장을 비롯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 치무이사, 신준세 치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한동헌 교수 등은 연구수행과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유성 회장은 “보고서 내에 교육청의 역할론이라던가 교육부와 복지부의 업무영역 문제에 관해 향후 치과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며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구강검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검진과 초기치료의 연계성, 구강관리의 동기부여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비롯해 단체계약으로 인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숨어있는 회무철학을 녹여내야 하는 이유가 연구과제 진행의 주요 목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가인상 요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치무이사는 학생구강검진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자는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나 학교의 반강제적인 개입이 없다면 성인검진처럼 수검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수가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