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노동이사제 등 입장 차 뚜렷
공공의료, 인력확충, 간호사대 환자비율 제도화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한 5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30대 요구안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최종 답변을 취합, 지난 8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질의한 내용은 크게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안전망 전면 확대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돌봄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확립 ▲디지털전환 대응과 지역사회 정신‧요양‧재활‧노인 건강돌봄체계 구축 ▲초기업교섭 제도화 ▲주4일제 실행 등이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30대 요구안 전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선 시 긍정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밝혔다.
5명의 후보들은 ▲9‧2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중심 정신, 요양. 재활, 노인건강돌봄체계 구축 ▲의료이용체계 확립 및 전국민 주치의제도, 특성별 공공적 발전 방안, 평가인증제 내실화 ▲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개선과 총액인건비 제외에는 후보 모두가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찬성 29개로 대부분 찬성입장이나, 17개 요구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방안은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찬성 4개, 중립 22개, 반대 4개라고 답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율 80% 달성 ▲초기업교섭 활성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찬성 18개, 중립 12개로 답했다. 중립이라고 답한 대부분의 요구안에는 방향은 동의하나 증세와 보험료 인상, 재원추가 부담에 대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도덕적 해이,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 및 재원 확보(민간의료 역할과 공공정책수가, 증세 신중론)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편적–선별적 방향, 보험료 인상 신중론) ▲초기업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해법 ▲노동이사제 등에서 각 후보간 입장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요구에 윤석열 후보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을 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이 후보는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등 세부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안 후보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보험료율 인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기업교섭 촉진 및 활성화‧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와 관련해 윤 후보는 철저한 반대입장을, 이 후보는 찬성을, 안 후보는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도입과 인력법 개정, 인력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동의한다면서 세부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안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력을 제도로 규정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신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에게 적정 수준의 업무를 보장하고 역할에 따른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은 검토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OECD 수준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의대정원의 합리적인 증원을 전제로 지역 의대와 간호대 인재 선발‧육성 등을 통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 후보는 현 의료인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보건당국과 직종별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윤 후보는 OECD 수치와 별개로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관련 인력 활용 방안과 인력양성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리병원 도입 및 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과 관련해 세 후보 모두 중도 입장을 표했다. 안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지만 방향 등 세부 방안은 논의중이라고 답했으며, 윤 후보는 영리법인도입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디지털 전환과 기술진보에 따른 친고용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찬성한다면서도 방향 등 세부방안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ESG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가능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사회, 디지털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으로 가는 정치적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도 이런 위기에 각 후보가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각 후보의 답변 결과와 그 근거를 8만 조합원과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공개해, 정책 투표를 유도하고 가능한 후보와는 ‘정책 협약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