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민주당,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시행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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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민주당,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시행 다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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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0대 대선 공동정책협약 체결…“‘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의 터닝포인트 될 것”
건치와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건치와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지난 1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를 비롯해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이효직 사무차창,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회장,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전 국민 생애과정별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목표로 3가지 정책과제를 대선 공동정책으로 설정하고,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정책과제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 과정별 치과주치의 제도인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 ▲치과주치의제도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일차치과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기적 구강보건 인력 수급과 치과진료팀 역할 설정을 위한 상호 노력 등이다.

김형성 공동대표
김형성 공동대표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는 “아동 청소년 절반 이상이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고 성인의 3분의 1이 치주질환을, 65세 이상의 절반은 저작기능 문제를 갖고 있는 등 치과질환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여전히 부담이 된다”면서 “치과진료비 부담은 연간 9조이며 증가속도 또한 매우 가파른 반면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은 33%에 불과해 가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치과치료 포기와 구강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2014년 유엔은 임상과 공중보건 서비스를 포괄하는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돌봄을 생애과정으로 접근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제안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는 전국민의 생애 과정별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 사람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서비스가 실현되도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공공성이 30%에 불과한 구강보건분야에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는 치과분야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해소의 단초를 여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이에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그간 건치와 간담회와 논의를 진행시켜 온 것을 바탕으로 좋은 내용으로 정책협약식을 하게 돼 기쁘다”면서 “정책협약은 약속이니만큼 대통령 후보가 무겁게 받아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이고, 이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건치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았다.

한편 건치는 1998년부터 꾸준히 구강보건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왔으며, 지난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연구를 시작으로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차치과의료체계를 제시했다. 이어 2014년에는 『공공치과의료 확충방안』, 2016년에는 『구강건강 불평등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는 등 30년간 중장기 구강보건의료체계 비전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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