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사회,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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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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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등 추진현황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오전 10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돼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한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우려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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