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에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말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윤석열 인수위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하려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확충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 시장주의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 코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몇 되지 않은 공공병원조차 민간대형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져 있는 의료를 더욱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를 지켜 국가 책임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피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끝내 회신조차 하지 않은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겪고도 대통령을 꿈꾼다는 후보들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물음에 모르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안이 뭐냐고 물으면 입을 다물고 마는 인수위의 태도를 보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수위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민건강 안보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노정합의 사항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근 제주지법의 1심 판결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인수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전 국장은 “작금의 영리병원 사태는 한국의 의료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 금지를 결의했던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마저 부정한 채 향후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며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불허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영리병원을 허가하고도 소송을 당했고, 급기야 지난 5일 제주지법의 1심 판결로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다”며 “원희룡 전 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뿐아니라 정치에서도 은퇴하고 아직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2심과 3심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윤석열 인수위도 영리병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표명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서울본부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지부장도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거쳐오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인수위에 ▲일상화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공적 개입: 시장주의적 대응 중단 및 충분한 정부 재정 투입 ▲공공병상 확충, 의사 및 간호인력 확충,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필수의료 국가 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국민건강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상병수당 신속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요구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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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 생명과 안전이 말 그대로 위기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영리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고 조건부허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은 예고된 것이었고 이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했으므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인수위 기획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윤석열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 한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둘째,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없다시피 하면서,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게다가 몇 되지 않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것은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것이 의료민영화 그 자체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또 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 셋째, 공공의료 강화하라.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력충원을 시장에 맡겨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조차 포퓰리즘이라는 수준의 인식으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진료비 상한제를 약속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그나마 상병수당 도입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언급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실질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보장하고 간호간병서비스는 전면 확대하라.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특히 영리병원 찬성·추진세력으로 구성된 인수위라는 점을 잘 알고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의료민영화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수위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2022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