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집착으로 회무 효율성 저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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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집착으로 회무 효율성 저하” 지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4.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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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71차 정기총회 2부 감사보고‧회무보고 진행
'노사 단협안 파기' 호평…공약 보다 정관 우선 주문
전문가평가제 강화·지부보수교육 의무화 '강력 요청'
조성욱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제주도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70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감사보고, 2021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조성욱 감사는 “치협 노사 단협안이 내용과 절차의 문제로 지난 70차 예산안이 부결됐었는데 이를 노사간 대화를 통해 단협안 계약파기를 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정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등을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2대 집행부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율이 전년도 평균 27.3% 보다 낮은 24.7%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이월금이 직전년도보다 6억원 이상 증가된 2,664,985,944원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일반회계, 용도가 불명확해 적립만 되고 있는 별도회계를 재검토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관과 공약사항이 상충되면 정관이 우선함에도, 정관과 규정의 무리한 해석으로 불필요한 법무비용 지출, 총회 개최 등 비용이 낭비됐다”고 정관 준수를 강조했다.

또 그는 “2년 남짓한 짧은 임기의 집행부에서 전임 임원 보직을 거의 전부 변경해 회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회무 동력을 떨어뜨리는 첫 단추가 됐다”며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해 1년 내내 전임 임원과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임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 화합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원 처리 결과를 밝혔다. 조성욱 감사는 “협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 임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했음이 이사회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의 다른 의견은 협회 내 적극적 의견 개진과 포용을 통해 집행부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실효성 의문…“제도 강화 나서라”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 실현 방안 강력 주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제주도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의원들이 2021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제주도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의원들이 2021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울산지부 허용수 대의원은 현재 울산과 광주에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제도 강화를 위해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의원은 “지금까지 전문가평가제 적용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의료법 위반 불법광고, 환자 유인알선, 과대 광고는 지부 자체 윤리위를 경유해 보건소, 경찰서에 고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고작이며, 수가 덤핑 등은 고발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평가제’로 인한 협조요청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 행정업무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허 대의원은 “비도덕적 진료사례, 대리수술 등 정부기관이 해야할 모니터링 사업을 의료인에게 전가한 꼴”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부산지부 박이훈 대의원은 지난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 건을 언급하며 “‘복지부 지침’이라는 법리적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지부의 미가입율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제재방안으로서 간절히 요구한 것”이라며 “대정부 설득, 규정개정을 위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실행 가능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도 “권역별 온‧오프라인 학술대회 참여현황 등을 정책연구원을 통해 통계를 내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며 “많은 지부가 ‘지부보수교육 의무화’를 요구했다면,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대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해야한다”고 거들었다.

비급여 수가 공개 대응 질의 이어져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정책과 관련해 치협이 ▲박태근 협회장 공약인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총회 직전에 서울지부가 낸 헌소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신인철 부회장은 “지난해 9월 30일 비대위를 구성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의‧치‧한 협회가 모두 정책에 반대하지만 각각 이해관계가 달라 선택적 공조를 하고 있으며, 비급여 수가 공개‧보고로 인한 피해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공약을 뒤집은 것에 대해 대의원에게 사과하면서 “가격 공개를 결정하면서 복지부와의 소통창구를 얻었고, 제출을 거부한 회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연기 요청 등의 노력을 했다”면서 “협회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지부에서 선도적으로 헌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 거듭 감사하며, 최근 공개변론이라는 특수상황이 치과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서울지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은 치의신보 발행부스가 유권 회원 수에 못 미치는 1만4천부에 불과한 이유를 질의했으며,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 집행율이 14.9%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남은 예산을 지부 코로나 극복 지원금 등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붕장어’ 설 선물 대금 관련 재판 과정에서 치협이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고, 공문 발행 시스템 점검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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