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공백은 공공병상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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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공백은 공공병상 부족 때문”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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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운동본부, 6.1 지방선거 공공의료강화 정책요구안 발표
전국 17개 시도별 요구안 제시… 부천시시민추진위도 공식 ‘발족’
공공병원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공의료강화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공의료강화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지난 28일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강화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매 유행마다 의료자원이 쉽게 포화됐고 병상대기 중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해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늘 먼저 희생됐다.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격리돼 집단감염됐으며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돼 심정지·심근경색 같은 코로나19가 아닌 응급·위중환자들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이러한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공공병상 부족 때문”이라며 “한국은 병상이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과잉병상’의 나라이지만 대부분 민간병상으로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 7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0%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0%의 민간병상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나서지 않았고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이 70%의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운동본부는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병상부족은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동의어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것은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혈안이고 공공병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고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간호 인력은 살인적 노동강도로 이어져 간호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공공병원운동본부는 “기후위기와 상시적 감염병 재난 시대에 공공의료는 생명줄과 같으며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전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선거이고 향후 4년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충원해 향후 계속될 감염병 사태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버팀목을 만들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공공병원의 민간·대학병원 위탁 금지 등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서울의 경우 ▲동남권과 서북권 공공병원 설립 ▲강북 어린이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신축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중환자 진료역량 강화, 경기 지역은 ▲부천의료원 설립 ▲용인시 처인구와 안산 공공병원 신축 ▲의정부병원 양주 이전신축 ▲기존 의정부병원의 공공병원 기능유지 ▲그 외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인천은 ▲제2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제3 인천의료원 추진 ▲현 인천의료원 증축 및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공병원운동본부는 17개 시도별 공공병원 확충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공병원운동본부는 17개 시도별 공공병원 확충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강원은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영동 공공재활병원 기능 지정, 충북 ▲옥천영동(남부)·제천(북부) 지방의료원 신축 ▲청주·충주의료원 증축 및 기능 강화, 충남 ▲당진 및 논산 지방의료원 신축 ▲아산 경찰병원 신축 ▲금산군 지방의료원 분원 및 태안 청양 보건의료원 기능강화, 대전 ▲대전의료원 500병상 규모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능한 병원으로 충분한 인력 확충 ▲서부권에 제2 대전의료원 설립 등을 촉구했다.

호남지역의 경우는 전북 ▲정읍권 공공병원 신설 ▲기존 장수와 무주 보건의료원 및 진안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전남 ▲목포의료원 도지원 및 기능강화 ▲여수의료원 신설 ▲순천강진의료원 종합병원급 기능강화, 광주 ▲광주의료원 설립 등을 요청하고 제주는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허용조항 삭제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매입 공공화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등을 제시했다.

영남지역은 경북 ▲경산의료원 신설 ▲기존 김천·포항·안동의료원 증축 및 중환자·응급진료 역량강화, 경남 ▲진주의료원 신축과 남해·하동분원 신설 및 지원 ▲기존 마산의료원 증축·기능강화, 대구 ▲대구의료원 기능강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울산 ▲울산의료원 설립, 부산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지역사회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병원으로 설립 등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예산 확대 ▲충남권과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밀협약공개 및 공공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과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차장,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일산병원노조 장춘옥 수석부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홍민경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가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은 발족 기자회견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처)
부천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가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은 발족 기자회견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처)

한편 이날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이하 부천추진위)’가 공식 발족했다.(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 - YouTube)

추진위는 이날 “우리는 부천시민의 의견을 모아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설립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로 참여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병원 ▲시민참여형 공공병원 ▲재정 등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부천추진위에는 경기두레생협,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경기한두레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YMCA, 부천YWCA,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등 38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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