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지부 임원은 자료제출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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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지부 임원은 자료제출 거부하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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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최유성 회장, 오늘(2일) 헌재 앞 1인 시위… 소모적 정쟁 '지양' 촉구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헌!"

'비급여진료 수가 공개 반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동참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오늘(2일) 1인 시위 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협 임원 및 지부 임원에 한해 비급여진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치협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1인 시위에 대해서는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도 심평원에 비급여진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어 동참하지 않고 있었는데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의 권유로 동참케 됐다"면서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간적인 신뢰나 공감도 회무 활동에 무척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치과계 일각에서는 비급여진료 수가 공개문제와 관련해 각자의 명분이랄까 주변적 부분에 대해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으로 비급여진료 수가 공개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흐리는 듯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단지 방법론적인 견해의 차이일 뿐 비급여진료 수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헌재 앞 1인 시위 후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유성 회장.
헌재 앞 1인 시위 후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은 또한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비급여진료비를 나열식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 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일반 가격비교 어플이나 사이트 등에서는 여전히 비급여진료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등 아직은 근복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앞으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전략적 노선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헌재에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2년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의 부당성을 명확히 확신한다면 최소한 치협과 지부 임원들은 이번에 심평원 자료제출을 거부해야만 우리 주장의 선명성을 정부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치협 및 지부 임원들의 심평원 자료제출 거부는 경치만의 결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곧 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소모적 정쟁보다는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체 치과계가 함께 고민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최유성 회장(왼쪽)과 박태근 협회장.
최유성 회장(왼쪽)과 박태근 협회장.

한편 이날 경치 최유성 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평원 자료제출을 거부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치과계 리더들이 단결하고 서로 협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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