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오늘(5일) 오전 11시 각각 국회 앞에서,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했다.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미국식 ‘의료 보험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국민적 인식 때문이다.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미국 영리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고 노동자 보호장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추구했고, 캐나다 영리 요양병원은 비영리 요양병원 보다 40%나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켰다"면서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냐, 공공병원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훨씬 비싸게 받으면서도, 환자들은 더 죽게 만들고, 인력을 적게 고용하고, 응급·필수진료는 제껴두고 돈 되는 영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며 "영리병원 하나가 생기기 어렵지 물꼬가 터지면 전국으로 확산되기 쉽고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개 응급취약지, 13개가 분만취약진데 강원도에, 원희룡이 제주도에 지으려 한 피부, 미용, 성형 병원이 강원도에 필요한가?"라며 "정부여당이 강원도민의 생명보다 부자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부는 “전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지사 시절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것이 ‘녹지국제병원’이고, 이는 국내의료자본이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진 바다”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제주도민만 고통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부는 박 의원이 보궐선거로 초선의원이 되자마자 첫 정기국회에 이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그를 ‘일관된 의료민영화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 등과 정무적 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박 의원의 상임위가 원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인 것도 영리병원 도입 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박 의원은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강력한 촛불항쟁을 맞은 이명박 정부 내내 청와대 관료이기도 했다”며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민영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적극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본부는 “온 국민을 큰 고통에 빠트린 코로나19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에 특히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은커녕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정권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는 항상 의료민영화 의제가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