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규탄…민주당 최소한 책임져야”
보건의료‧시민사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 조례로 세워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에 결사반대하며, “공공병원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를 골자로한 조례안을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
먼저 본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내용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이 단순히 성남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이며, 이는 단지 성남시와 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공공병원 위탁’ 기조를 따르는 것”이라며 “성남시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본부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문제삼으며 이를 민간위탁으로 개선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한국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해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또한 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정치적 쟁점조차 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촉구했다.
본부는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며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펜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 수준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서이 있는데, 불과 개원 2년 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며 “성남시의료원 존재가 시민이 정치와 의료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영화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여당은 이 병원을 공격해 그 정신을 꺾어버리려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밈는다”며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하며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둘째, 민주당은 침묵말라.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세운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이 있는 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존재가 시민이 정치와 의료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민영화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여당은 그래서 더 이 병원을 공격해 그 정신을 꺾어버리려 한다. 반면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은 그 시민운동의 성과와 영광을 자신과 동일시하려고 부단히 애써왔으면서도 그 병원이 위기일 때는 침묵하고 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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