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침묵 말라”
상태바
“이재명 대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침묵 말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0.0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위기에 분노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규탄…민주당 최소한 책임져야”

보건의료‧시민사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 조례로 세워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에 결사반대하며, “공공병원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를 골자로한 조례안을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

먼저 본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내용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이 단순히 성남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이며, 이는 단지 성남시와 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공공병원 위탁’ 기조를 따르는 것”이라며 “성남시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본부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문제삼으며 이를 민간위탁으로 개선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한국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해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또한 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정치적 쟁점조차 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촉구했다.

본부는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며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펜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 수준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본부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서이 있는데, 불과 개원 2년 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됐다”며 “성남시의료원 존재가 시민이 정치와 의료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영화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여당은 이 병원을 공격해 그 정신을 꺾어버리려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밈는다”며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하며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주요 정치적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인 지금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낸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민간에 운영을 넘긴다는 것이다. 명백한 민영화다.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의 사건이거나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병원은 위탁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왔다. 따라서 이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또 성남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즉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의 첫 표적이다.
 위탁 명분도 위험천만하다.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떠나버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이런 어려움을 빌미로 한다. 즉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하며 짓밟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민주당은 침묵말라.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
 우리는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는다.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팬데믹 시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한 '민생'이 어디 있나?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 수준의 한심함이 따로 또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자신의 말에 비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철학은 오직 선거에 임박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세운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이 있는 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존재가 시민이 정치와 의료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민영화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여당은 그래서 더 이 병원을 공격해 그 정신을 꺾어버리려 한다. 반면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은 그 시민운동의 성과와 영광을 자신과 동일시하려고 부단히 애써왔으면서도 그 병원이 위기일 때는 침묵하고 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리는 또다시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정치세력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0월 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