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약 이행 평가 발표…차기 정부 주요정책 과제 ‘공공성’ 강조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이행에 관한 평가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점수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27대 핵심공약 이행실적’ 자료에 기초해, 이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약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경실련은 평가에서 보건의료분야 주요과제의 중요도, 완료여부, 질적 수준 등을 반영해 A,B,C,D 네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질적 수준이 높은 완료 항목에는 A를,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평가해도 경실련에서 내용상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B또는 C의 점수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달성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D 점수를 매겼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 16개 중 B 5개, C 7개, D가 4개였으며, A는 단 한건도 없다”고 혹평했다.
경실련 D등급 ‘불가능’항목, 복지부는 ‘정상진행’?
김진현 정책위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못 박았지만, 지난 10월 복지부 자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정상이행중’으로 평가돼 대조를 이뤘다.
또 경실련은 대선 당시에 제시했다 사라진 ‘안정성 검증 약제 편의점 판매’·‘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D를 매겼다.
복지부 ‘완료’ vs 경실련 ‘미달’
복지부는 공약 완료로 높이 평가했지만, 경실련이 ‘미달’로 평가해 C등급을 매긴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5대 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실천 등이 꼽혔다.
또한 경실련은 복지부의 핵심공약 목록에서 누락돼 있는 대선당시 중요공약 ▲공공의료 비중 30% 이상 확대 ▲고령화 대비 요양시설 대폭 확대 ▲비영리병원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80% 등에도 C등급의 낮은 점수를 책정했다.
한편, 그나마 B등급의 후한 점수를 얻은 항목에는 ▲40세 이상 고위험자 만성질환 관리 ▲건강보험재정 통합 유지·보완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현 정책위원은 “참여 정부 출범 후 시행된 보건의료정책만 가지고 전체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남은 임기동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때 참여정부의 정책공약 이행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주요과제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 기능 제고 ▲총액계약제·요양기관계약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 ▲완화의료, 노인요양원 등 고령화 대체서비스, 대체시설 활용 등의 주요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