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씩 증가 추세…고령사회 대비한 노인의료대책 법제화 시급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료비가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06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인구는 407만 명으로 적용인구의 8.6%를 점유했으나 의료비 지출은 25.9%나 차지했다.
2006년 1년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 5천 원(비급여 제외)이었고, 노인 1인당 공단 부담액은 137만 5천원을 넘어섰다.
노인의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평균 38.5일(입원 5.3일 외래 33.2일)로 국민 평균 16.1일(입원 1.3일, 외래 14.7일)보다 입원은 4배, 외래는 2.3배 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6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18조 8,116억 원이었고, 이중 직장보험료는 13조 8,975억원, 지역보험료는 4조 9,141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 평균 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20,904원이었고, 직장은 20,714원, 지역은 21,178원으로 지역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보험급여비 지출액은 21조 4,389억 원이고, 이중 요양기관으로 지급한 현물급여비는 21조 2,890억원,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1,499억 원이었다.
특히 건강진단비는 수검율 증가로 3,574억원이 지출되어 2005년 2,35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인당 수진횟수(약국제외)는 16.0회로 2001년 13.2회보다 2.8회 증가했고, 1인당진료비도 600,754원으로 2001년 387,131원보다 5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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