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보 국고지원 근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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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보 국고지원 근거 없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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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끝내 결렬…12조 예산 통과됐으나 집행근거 사라져
무상본부 “윤석열 정부 서민 생명에 무관심…다수 민주당, 무능”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를 없애버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돼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그러나 건보 국고지원 규정 일몰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나면서 국회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 국고지원 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그 결과 12조4,102억원 규모로 마련된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은, 이를 집행할 근거가 사라져. 기획재정부는 예산 배정을 중단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복지부 확정 예산은 109조1,830억원이다.

국고지원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성이 축소되는 등 가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고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17.6%까지 올라야 지금의 보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본부는 “윤 정부는 건보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겁주기에만 골몰하다 결국 일몰 폐지를 거부했다”며 “이는 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서민 주머니를 털어 기업주와 부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대출규제 완화 또는 폐지, 기업 법인세 감면, 역대 최대 540조원에 달하는 기업주 지원정책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서민을 위한 예산에 대해 윤 정부는 “낭비성 예산”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예산 5조원 삭감 ▲노인‧청년 관련 예산 삭감 ▲전기요금 지난해 인상폭의 3배 인상 ▲가스요금 가구당 최대 2만원 이상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서민에게 지웠다.

본부는 “윤 정부는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꺼릴뿐 아니라 건보에 의존하는 서민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공격하고 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뻔뻔함에서 보여주고 있듯 평범함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냉혹하다”고 재차 맹비난했다.

또한 본부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윤 정부의 건보재정 공격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본부는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집권기간에도 건보 국고지원 확대, 일몰 폐지, 공공의료 강화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도 소수 여당에 끌려다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별 개혁이랄 것도 없는 ‘검수완박’에는 다수 의석의 힘을 휘두르더니 진정한 민생개혁안인 건보 국고지원 일몰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에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부유충과 위기 책임을 물어야할 기업주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보 국고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석값을 하고,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이름을 걸고 일몰 폐지를 요구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폐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을 강화할 생각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아주 일관된 처사다. 지난 연말 발표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재정으로 기업주와 부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완화 또는 폐지, 기업 법인세 감면, 역대 최대 540조 원에 달하는 기업주 지원 정책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 부자, 기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려는 정책이 가득하다. 
반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 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 노인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 거기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인상폭의 3배(4인 가구 월 15,350원 인상)로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가구당 최대 2만 원 이상 인상한다. 거기다 매일 지출해야 하는 대중교통 요금도 300원 인상할 계획이다. 물가 인상을 잡는다면서 정부가 물가 인상을 주도한다.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모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부유한 자들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형태로 대규모 보조금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빈 곳간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고 공공요금을 인상해 채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꺼린다. 처음으로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지도 연장하지도 않음으로써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오히려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서민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보장성을 낮춰 함부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뻔뻔함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평범함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냉혹하다. 정부가 돈을 쓰는 우선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국회 다수당 민주당은 어떤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집권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나 일몰 폐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능한 민주당은, 그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도 소수 여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여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의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한다. 기세등등한 검찰과 별 볼 일 없는 공수처가 입증해 주고 있듯, 별 개혁이랄 것도 없는 ‘검수완박’에는 다수 의석의 힘을 휘두르더니 진정한 민생 개혁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생정당이라는 외침은 기분 나쁜 농담 정도로 들릴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걸 보여주려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부유층과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깔고 앉아 있는 민주당은 그 의석 값을 해야 한다. 보험료률이 17.6%까지 인상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2023년 1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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