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비현실적 가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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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비현실적 가정일 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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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오늘(3일) 국회 토론회… 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대응방안’ 모색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가 오는 2040년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재정이 위기를 맞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에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등이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날실에서 개최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시작할 때인 2016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조 원이었으며 지난 2022년 문재인케어를 마칠 때도 큰 변화 없이 20.2조 원에 달했다”며 “건강보험은 재정위기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2040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67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한 건강보험공단과 기재부, 국회예산처 등의 재정추계는 오는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선인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또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진료비증가율은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률을 실제 인상률보다 약 2배 높게 예측해 고갈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한 의료남용으로 재정위기가 온 것은 아나다”면서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
김윤 교수

오히려 그는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을 보면 만약 환자들이 남용의 주범이라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골고루 증가해야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이 남용의 주범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병상공급과잉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실손)보험 등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면서 “현재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만 해도 우리나라 입원율은 서울 동남권(서초·강남·강동·동작·관악)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 전체 입원의 약 1/3이 감소, 지난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만성질환자 외래이용 유형별 진료비를 진료권 및 의료유형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동일진료권 및 일차의료의원을 이용하개 할 경우 각 5.26조 원 및 8.93조 원의 절감이 가능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만으로도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액 1.2조 원과 2차병원 및 지역병원 부적절한 의료이용 1/3 감소 3.8조 원의 감소가 가능하다”며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남용은 4.6조∼10.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보 보장성 낮아 과잉진료 유발 주범인 민간실손보험에 의존”
“민간병원·민간보험 통제해야 함에도 정부는 반대 정책만 추진”

전진한 정책국장
전진한 정책국장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4.8%로 OECD 평균 6.6%에 크게 못 미치고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는 GDP 대비 3.3%로 OECD 평균 2.2%보다 1.5배 높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족하다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1%로 OECD 평균 7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서의 과잉진료는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한국은 1인당 의사진찰 건수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데 이는 한국이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국장은 “한국은 95%가 민간병원으로 공공의료가 부실해 예방 등 일차보건의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구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이 병상들을 채우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보니 환자들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주범인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은 것”이라며 “결국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병원 공급자를 통제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을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 이와는 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낭비적 비용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이용주체인 가입자(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강화해 의사결정의 수용성 및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건정심의 보험료율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비용 상한심의 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 기능을 확대하고 건정심은 의견 상충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제2본부장도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돼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병상규모의 축소와 함께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 지급)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유정엽 제2본부장(왼쪽)과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한국노총 유정엽 제2본부장(왼쪽)과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끝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인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의료이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현재는 안정적이나 향후의 불확실한 변동성에 대해 재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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