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효율화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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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효율화에 만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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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 지난 2일 신년사 발표…건보 자격관리‧부과체계 개선‧재정누수요인 점검‧비급여 관리‧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 목표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공단 건강홀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공단 건강홀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강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진한 제도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와중에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러한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건전화, 미래 대비를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장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했다”며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해를 보냈다”고 격려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성과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과 더불어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규소득자료 연계 ▲지역보험료 정산제도 신설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도적 추진 ▲비급여 관리를 위한 표준화와 분류체계 정립,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 완료 등을 꼽았다.

또 ▲재가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개선 ‧신규 장기요양서비스 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와 시범사업 확대 ▲지정갱신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 폐지 및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 ▲기업체 등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4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등이 성과로 꼽혔다.

강 이사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직원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성과연봉제 개편해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일부 해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활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장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염두에 둔 사업과 제도 수행,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재점검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횡령사고를 절대 잊지 말고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며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치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근간인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정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추진 ▲조직측면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방식, 근무평가 등 도입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도용 등 문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MRI 과잉 이용 등 급여기준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보험료가 누수 및 낭비되는 일 없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과 미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가구강검진 내실화,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 준비,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다”며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 완성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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