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창출한 보수 본거지로서 참담”…반헌법적 매국행위 규탄
대구경북 교수‧연구자단체와 전문직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이하 전단협)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반평화적 굴종 외교를 규탄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우며, 5천만 국민과 반만년 역사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차마 형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할 수 없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문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고 과거청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준엄한 명령”이라며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 행위로 전락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매국행위 앞에 우리 대구‧경북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위중한 매국행위이며, 사법부 권한을 행정부 수반이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라며 “헌법과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성명’을 보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하위개념으로 복속시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북핵 위협에 대한 삼각동맹이라 떠들어 댔지만, 실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차단하고 해양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일동맹에 한국이 조속되는 모먕새로 군사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작전을 펴고, 독도에 함정을 접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적이 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이 총체적 파국을 맞고 있다”며 “노동자와 약자들의 삶과 고통에는 무심하면서 가진자와 기업의 곳간을 채우려는 나라, 자국민의 인권과 심정은 외면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종속되는 굴욕적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는 윤 정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 윤석열 대열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회장이자 전단협 회원인 박준철 원장도 규탄발언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기시다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요구를 한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했다.
박준철 원장은 “의료인의 한명으로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라 이대로 가다간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윤 정부를 탄생시킨 대구‧경북에서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구‧경북에서 힘을 합쳐 대통령의 어이없는 매국적 행각을 막기 위해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편, (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대경지부 ▲한구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전단협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영남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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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 대신들이 영리(榮利)만을 생각하고 거짓 위협에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4천년 역사의 강토와 5백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도다.” - 아, 이 날을 목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을사늑약>의 매국행위를 보고 장지연 선생은 이렇게 목놓아 울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의 조국 한반도가 전운(戰雲)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5천만 국민과 반만년 역사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이다. 돈만 받으면 그 오랜 역사적 고통이 치유되고, 경제만 나아지면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의 행위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매국 행위 앞에 우리 대구·경북의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주문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과거 청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준엄한 명령이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어찌 건강한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기업이 각출한 돈으로 대리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위중한 매국행위이며,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반이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의 국기문란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당신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헌법 제69조 앞에서 선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매국적 굴종의 처사를 마치 민족의 미래와 국가안보를 위한 대결단으로 포장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간 어렵사리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참된 방법인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쉽 성명’의 핵심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복속시킨 것이었다. 한·미·일의 협력을 북핵의 위협에 대한 삼각동맹이라고 떠들어 대었지만,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차단하고 해양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일동맹의 패권 전략 속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이 짠 판에 한국이 종속되는 것, 이러한 체제 속에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일은 섶을 들고 불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미·일의 패권 전략 속에 편입되는 것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인가?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작전을 펴고 우리의 땅 독도에 함정을 접안하는 일이 어찌 우리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인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만들었던 냉전체제가 다시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재편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이 목전에 당도한 끔찍한 민족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당신은 헌법 제69조에 명기된, 국가 보위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파국을 맞고 있다.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입한 채 민생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작태를 우리는 규탄한다. 이 정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 자기 세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판 세력은 수사와 기소로 탄압하는 검찰공화국을, 우리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노동자들의 삶과 약자들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 가진 자와 기업의 곳간을 채우려는 나라, 자국민의 인권과 심정은 외면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종속되는 굴욕적인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그리고 매국적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남의 노예가 된 우리 2천만 동포여 !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일제강점기 애국과 우국의 거점, 대구·경북의 지식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책동을 보며, <을사늑약>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국을 통탄했던 장지연 선생의 외침을 재삼 생각한다. 윤석열은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反) 윤석열 대열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1일 (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대경지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영남대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사회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