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제 본인 부담금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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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제 본인 부담금 줄여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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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온 국민 치과주치의제 도입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류재인 교수, “검진 및 예방사업에서 국가의 역할 재고해봐야”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성인들까지 치과주치의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이금호 이하 건치)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교수는 “치과주치의제를 성인과 노인, 장애인들에게 한꺼번에 확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류 교수는 “현재 광주와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참가율이 지난 2012년부터 서울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 참가율보다 떨어지는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면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치과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1%로 의과 미충족 의료이용률 2%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이처럼 비용탄력적인 치과의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참가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생구강검진 주체도 현재 교육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와 똑같이 본인 부담금을 부여했을 때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을 보면 아동 치아홈메우기와 성인 스케일링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예방진료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발적 운영으로 연속적·포괄적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면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이 예방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완화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 아동의 예방진료·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검진 및 예방사업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류재인 교수
류재인 교수

아울러 류 교수는 “프랑스에서도 전체 인구의 17%가 재정적인 이유로 치과진료를 포기하고 있어 만3세부터 24세까지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3년마다 검사 및 후속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만18세 이하, 만19세 이하 전일제 학생, 만20세 이하 피부양자, 임산부, 출산한지 12개월 이내의 산모, 저소득층 등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보다는 왜 참여율이 낮은지, 그 이유를 찾아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제의 참여율을 보면 참가하는 치과가 많은 지역에서 참가율이 높고 예상과는 다르게 의료급여 아동들의 참여율이 일반학생들보다 더 높은데 이는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급여 아동들의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참여율을 높일려면 해당지역 치과와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치과의사회 김경일 회장은 ‘이주민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오는 2050년이 되념 이주민들의 40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구강보건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은 시간 부족, 경제적 비용,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를 방문한 비율이 3∼4배나 낮은 형편”이라면서 “건강보험에서의 내국인과의 차별 철폐,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구강보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근 위원장
이성근 위원장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이성근 위원장은 ‘거동 불편 고령자의 구강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노년치의학회에서는 한국형 ‘구강노쇠’라는 병명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의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노인에서 구강노쇠는 섭식-삼킴 어려움, 저영양, 면역기능 저하, 흡인성 폐렴 등을 초래하고 자립적 노인과 달리 개개 치아 처치를 통한 저작기능 향상보다는 전반적인 구강기능 향상을 통해 잘 씹고 잘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연구 결과 구강노쇠가 전신노쇠와 장애 및 사망률과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면 장기요양등급 결정항목에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제2차 구강보건 기본계획에 포함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순회 구강건강관리(월 1회)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고 재택노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팀에도 구강케어 일원으로 참가해 궁긍적으로는 어디에서나 일괄적으로 구강돌봄진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낮은 수가 및 불필요한 행정개선으로 참여율 높여야”
“아프지 않을 때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 필요”

오철 치무이사
오철 치무이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오철 치무이사는 “현재 광주와 세종에서 총 741개 기관(구강검진대상치과의 46.9%)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이용은 대상아동수 19,589명 중 1차 이용아동수가 4,924명으로 25.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90% 이상), 경기도치과의사회(2021년 88.43%)가 지자체와 함게 진행하고 있는 학생주치의제도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며 ▲본인부담율(10%) 하향 ▲교육청을 통한 초등학교의 협조 ▲지역매체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낮은 수가 개선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개선 등을 통해 아동 및 치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이 부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대상자들이 치과를 방문해 진행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접근도를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대상자별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준비된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회원.
김기태 회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기태 회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행위별수가제의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과 정기검진, 구강위생교육 등에도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환자와 지역주민, 의사 사이의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주치의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주치의는 아플 때도, 아프지 않을 때도 만날 수 있는 의사이다. 아프면 주치의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사실 아프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하다. 병이 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애써 해야 하는지 상담해줄 이가 바로 주치의이기 때문”이라면서 “환자와 주민들은 이런 주치의를 원한다. 치과주치의가 아동, 노인, 장애인을 넘어 전국민을 보편적이고 차별없는 구강건강으로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건치 이금호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많은 한계에도 대한민국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구강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와 온 국민 치과주치의 도입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건치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치과 건강보험은 외래 기준 33%대 보장률에 그치고 있어 보편적 의료혜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 사회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 시기의 구강상태가 성인과 노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역, 연령, 계층, 서비스 항목에 있어 전폭적인 확대가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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