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증장애인 구강건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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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증장애인 구강건강권을 보장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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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건치‧부산참여연대‧장애인단체 등 지난 19일 기자회견 개최
“박형준 시장,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약속 지켜라” 촉구
부산시 중증장애인 118,624명…치과진료 가능한 기관 단 1곳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광역시 장애인단체와 그 부모 등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부경건치),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76,245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118,624명,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49,834명이다. 

몸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5~6명의 보조인력이 팔다리와 머리를 붙잡아야 하고, 대부분 수면마취나 전신마취가 필요해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진료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상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유일하다. 이곳에서 충치 치료를 받는데만도 최소 2~3개월 대기는 기본이다. 게다가 상근 치과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고 전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치과의사 포함 11명의 의료진이 주 5일 동안 80여명의 장애인을 치료하는 게 전부다. 부산 중증장애인 수를 생각하면 열악하기 그지없다.

주1회 진료하는 민간 자원봉사기관인 ‘나눔과열림장애인치과의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봉사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아울러 이동의 제한, 장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경제적 문제 등이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힘들게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부산시, 부산시 인구규모, 장애인 수에 비해 치과진료 가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박형준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현황을 참고해 부산에도 장애인구강진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피력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15분 도시, 급행열차 등 토목사업, 엑스포 유치 등 철학도 부족하고 본질을 비켜가는 사업에는 수천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 건강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기관 확충은 논의되는 지조차 알 수 없다”며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서울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비롯해 50여 명의 의료진이 상근하는 독립된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있고, 곧 ‘제2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하고, 경기도도 올해 제2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됐다”며 “박형준 시장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 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질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약속 이행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치과진료를 위해 현재 부산대학병원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의료원에 전신마취 여건 및 전담인력 확충 
▲서부산의료원 개원과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시 설립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시설 마련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 의료진 재능기부 활성화 시스템 마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장애인시설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1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위한 독립된 치과병원 필요”

부경건치 김권수 공동대표는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단체, 부경건치 등 치과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틀을 잡는 것부터 내용까지 촉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18일에는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제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이전 시장들도 침례병원이나 서부산의료원을 공공병원화하면서 그 안에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약속을 퉁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처럼 치과위생사 1명을 고용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인력이나 자원 투자뿐 아니라 장애인이 치과진료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서울처럼 장애인치과병원이 행정적, 제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면, 장애인 치과진료는 진료의 효율성 면에서도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라는 독립된 형태로 온전히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시설이 돼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교육, 사회복지사 등 인력 투자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즉시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 수행 지역센터의 위탁기간 범위를 기존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경증 장애인들은 거주 지역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치과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됐으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은 들어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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