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으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가히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으며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면서 “시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선물하고 이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 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1원도 아까워하는 이런 정부는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건강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울산시민의 사망률 등 건강지표의 심각함을, 울산공공병원 설립의 절실함을 울산지역 곳곳에서 또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수히, 목이 쉬도록 외쳐왔건만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병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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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가히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 주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았다. 울산,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추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시민들의 삶에 시급한 필수불가결성이 있다 할 수 없는 공항과 민간투자사업 등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면서 재정을 펑펑 쓰는 기재부가 시민들의 필요도와 시급성이 크고 재정 소요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기업과 부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기재부 관료들의 무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 임기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선물하고 이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 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1원도 아까워한다. 이런 정부는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 2023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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