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실상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을 선언, 펜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으로 화답한 것.
오늘(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꼼수를 써서 비대면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거냐?”고 물으면서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업체와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본부는 “코로나19를 전담한 공공병원 병상 가동률은 40%에 그칠 정도로 회복이 안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별 기여도 없는 민간병원들에는 수조 원을 지원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를 비롯한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재벌,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재정투자를 해야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두고 거래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의협이 지난 4월 23일 대의원총회에서 ▲개원가 한정 ▲재진 한정 ▲진찰료 150~200% 인상 등을 조건으로 비대면진료 수용을 결의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입장을 냈기 때문.
이들은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한 의협의 태도도 일관되지 못하고 수가 인상과 국민 생명과 건강을 맞바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비대면진료 수가 인상, 재진 한정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비대면진료의 가치가 대면지료보다 높다면 왜 초진은 안되고 의원급만 가능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환자들은 왜 더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더 많은 진료경험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안되냐”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려보려는 의협의 거래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본부는 이러한 정부의 비대면 꼼수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