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 이어 강충규‧이강운‧이민정‧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지난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저지’를 위해 7일간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통과 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 이상으로 단식이 중단되자,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치협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온 것.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규탄했다.
이강운 부회장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끝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의료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의료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있어 굉장히 큰 해악”이라고 역설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때마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의료행위랑 상관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고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부회장은 “치협이 중심이 돼 11일 전국 하루 휴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국민에게 우리의 현재 놓여있는 처지를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반대 의지를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대 악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1일 전국 치과의료기관 총파업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 참여한다. 또 오는 17일에는 타 단체와 연계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