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이하 한의협) 3개 단체장이 오늘(7일) '의료법 총력 저지'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장은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졸속 의료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 선언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 공동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3개 단체장은 성명에서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돼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면서 "유시민 장관은 현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