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명수‧이정문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발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 등 7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을 발의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24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법안심사소위 통과의 의의와 향후 추진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법안 가결은 단순 소위 통과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라며 “일단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이 확보됐을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긍정적 기대 효과를 확대·재생산 하는 과정 역시 국회 안팎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짚으며 이번 제2법안심사소위 가결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지역공약으로 명시한데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소재라는 점에서 향후 치협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치협이 10년 이상의 시간을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해도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협회장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고 5개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 중이고, 재정 당국 설득 등 이제 겨우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라면서 “의료인단체 중 연구원이 없는 곳은 치협밖에 없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음에도 연구원 하나 없는 게 모순적이라는 부분을 피력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해 3조3천억 원을 넘어선 치과 산업 분야 생산액 규모와 우리나라의 높은 치의학 수준은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치의학 연구원 설립 당위성과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박 협회장의 분석이다.
또한 그는 서울을 제외하고 8개 치과대학이 분포한 지역에서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치의학연구원 자체가 산·학·연을 아우르는 복합적 연구원이고 대학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역 대학들이 열성적으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그것을 통한 아웃풋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으로 이를 동력 삼아 국회 본회의 통과, 실행 등 최종 성과를 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열의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회무하기에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33대 협회장 선거 당시 회무 성과로 말하겠다고 했고, 취임 직후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성과는 치협 회원 모두의 성원과 응원 그리고 역대 집행부들의 노고가 충분히 쌓여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치협 정책연구원과 정책국 등 협회 임직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