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돌봄 서비스 등 복지정책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이하 운영지침)’을 발표했는데, ▲민간협업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 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민간기관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지우기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표방하는 운영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해야하는데, 이번 운영지침은 이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종사자의 신분이나 처우 관련해서 기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가급적 월급제 채용’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직접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으로 변경해 사실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이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를 공식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민간지원’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없애기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위원회는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사업 축소, 예산삭감을 연이어 진행 중이고, 정부와 여당은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정책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실패해 온 ‘사회서비스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내세우고 그 세부과제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전부처의 산업부화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특히 공공성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역주행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전반의 영역에서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 중단과 운영지침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