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수입용 치과용 치료재료 등의 상한금액을 환율 인하폭만큼 일방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환율 하락에 따라 수입원가도 동반 하락하는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 1만 3,000여 치료재료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2.2%씩 일률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17일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통보했다.
특히 심평원은 사전에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4일 개최되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못 박았다.
당국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안을 살펴보면 1만 3,000여 품목에 대해 똑같이 12.2%씩 가격을 내리고, 수가해당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씩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환율인하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우선 최근 환율은 내려갔지만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재협 회원사인 Y사 대표는 “제품을 수입해 올 때는 외국본사에서 이미 환차손을 감안해,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한 다음 국내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과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가 환율인상분 만큼 수입업체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은 미 달러화 환율만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유로화와 파운드화, 프랑화 등은 계속적으로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수입선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치재협의 한 임원도 “현행 법규상 환율을 반영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지난 2006년 ‘복지부 치료재료관리기준 TF팀’에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했으나, 논리적 부당성 등의 사유로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료재료가격의 산정에 있어 수입 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됐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B사 대표도 “심평원 안대로 오는 6월부터 치료재료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하된다면, 각 업체들의 직원 해고와 임금삭감 등 업체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심평원과 건보공단, 의협, 치재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상한금액 인하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견 조정과 대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현 기자(월간치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