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살리고 동네의원에는 재앙과 같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개원의 중심의 새로운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고 촉구해 나섰다.

인의협은 오늘(10일) '의료법 전면개악은 개원가에 쓰나미'라는 홍보물을 통해 "의료법 개악이 현실화되면, 대형병원은 자본조달이 쉬워져 계속적인 확장이 지속되는 반면 의원은 출구없는 동굴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대다수 의사들의 생존조건인 동네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악으로 재앙과 같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의료법이 확정될 경우 대형병원은 주식회사형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외부자본을 통한 환자유치, 경쟁 소형 병원들에 대한 입수합병 등 독점적인 입지를 굳힐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통해 동네의원 환자들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급은 병원과의 경쟁으로 2001년 전체 진료수입의 51%였던 것이 43%까지 줄었으며, 기관당 내원일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의협은 "지금 개원가에서는 더 오래 일하기, 휴일에도 일하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트워크 의원도 형성되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이나 노예계약 강요 등으로 일반 개원의에게는 이마져도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의협은 "이러한 의료산업화의 심각성을 일선 개원의들이 인식하고 권위가 실추된 의사협회를 대신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네의원을 희생양 삼아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에 대해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쟁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