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구강보건학회·구강보건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오늘(15일) 오전 8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보건복지부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2007년 5월, 보건복지부는 결국 구강보건팀의 해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997년, 좀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수용하여 생겨났던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겨우 10년 만에 OECD국가 중 구강보건에 관한 최하위의 성적을 유지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국민의 구강건강은 여전히 심각하다.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수는 평균 3개가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수는 평균 12개에 불과하며, 44%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은 물론 여느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이다.
치과 의료기관과 치과의사 등 관련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은 치과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국민 구강건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관리가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국가의 유일한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구강보건팀의 해체에 대해 의료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정책 담당자와 몇몇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전담부서의 해체를 결정하였다.
정책 결정 내용 뿐 아니라 과정도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린 소통과 토론을 지향해야 할 민주 사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넘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면 향후 계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말하고 있으나 과연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와 조직 없이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우려스럽다.
선진 주요국들은 모두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 구강 건강지표가 더욱 열악한 한국의 보건복지부만이 전담부서 없이 사업추진을 공언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해체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과 다음의 대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구강보건을 전담할 부서를 확대 강화하라.
행정의 각 단위에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북지부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할것이며, 현재의 구강보건팀으로는 어림없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현재 100억 내외의 미약한 예산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한 조직은 실질적인 구강보건사업추진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구강보건에 관한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구강건강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확대 설치되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7. 5. 1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곽정민 박상태 신이철 조기종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김종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