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표들, 여당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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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표들, 여당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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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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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법안 폐기 등 촉구…반발 확산

정부가 지난 9월11일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사용자쪽의 요구만 전폭수용한 최악의 안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총력대응에 나서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등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노조대표자 15명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안겨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두 법안 즉각 폐기 △특수고용직 노동자성·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의장이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총력대응 채비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안이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전 조직력을 가동해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항의방문 △지방노동청 항의방문·집회 △10월초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오는 10월10일을 기점으로 두 노총이 공동으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입법과제를 비롯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내걸고 추진 중인 전조합원 파업찬반투표와 4시간 파업 등 총력투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각계의 반대 서명운동과 성명서 발표와 국민운동본부 구성, 비정규입법 토론회(10월6일)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문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래를 고발하는 '비정규직 증언발언대' 행사를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며, 이날 관련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정부 입법안에 반발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와 특수고용직특위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곧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두 노총의 공동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철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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