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레진 조기 급여화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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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레진 조기 급여화 반대 결의안 채택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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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책 특별기금은 치정회비 인상으로

지난 달 17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광중합레진 및 글래스아이노머 보험급여화’와 관련된 강력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날 대의원들은 “규개위의 권고로 일방적으로 광중합레진 등의 급여화를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순위 확정과 공공의료의 확충, 치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의 환원”등을 요청하는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특별대책 기금(회원 1인당 3만원) 모금의 건’을 전날 지부장회의에서 “치정회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기존 치정회비의 잔고에서 지원을 받기로 결정” 내린 것을 추인했다.

한편 조기영 보험이사는 이날 총회에서 “보사연의 연구용역 결과 광중합레진 급여화에 보험재정만 5천억-1조 가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5-10%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시적 비급여 연장, 급여확대 우선 순위로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관철, 광중합레진의 급여화시 적정 수가 반영 등 3개의 대책안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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